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갈등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20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취득 자격이 1년 정도 늦어질 것이라며 복귀를 설득하고 있지만, 전공의와 의사단체는 여전히 완강한 태도여서 의료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 이탈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된다. 이탈 후 3개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올해 수련기간을 채울 수 없어 내년에 다시 수련해야 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미뤄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20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언급해왔다. 다만 정부는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원칙상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앞둔 전공의들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지만, 휴가나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해도 이 기간에 휴가나 병가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수련 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일종의 유화책이자 구제 방안인 셈이다.

정부는 최근 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 추진의 큰 고비를 넘기면서 전공의 복귀 등 의료계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에서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공공복리를 근거로 정부 편을 들어줬다.

이에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브리핑에서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5월 9일 대비해 5월 16일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해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는 아직 강경한 입장이다. 도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며칠 새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라든지 다른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 등 4곳은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한다. 더 이상 의료가 정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조만간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5월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도 발표할 계획이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석 달째를 맞은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휴식하는 환자와 보호자 옆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