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과 구조조정 여파로 최근 1년 동안 거제·통영·고성을 비롯한 전국 조선업 종사자 가운데 4만6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대규모 고용지원대책을 약속한 정부는 당초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했고, 이마저도 40% 집행에 그치는 등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과 올해 본예산을 통해 총 358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는 당초 약속한 4700억원보다 적은(76%)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존 9개의 사업을 4개로 축소했고 과소편성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실시한 이후 지난 8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1444억원으로 편성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40.3%에 그쳐 조선업종에 대한 고용지원대책이 시행된 1년 동안 편성예산의 절반도 집행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위해 96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지난 8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152억원에 불과했다. 즉, 실제 사용된 예산 집행률이 15.8%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지난해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이 시행된 이후 조선업 종사자의 실업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급감했다. 지난해 7월 조선업종 피보험자는 16만8322명이었으나 올해 8월에는 12만2318명으로 4만60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조선업 밀집지역인 거제·통영·창원시, 고성군, 울산 동구, 부산 영도·강서구, 전남 영암군 지역에서는 지난해 7월 조선업 피보험자 14만8575명에서 올해 8월 10만9594명으로 3만8981명 감소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이른바 빅3를 보면 피보험자가 1만1845명 줄었다.

아울러 이 의원이 중대형 조선소가 밀집돼 있는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부 통영지청에서 집행한 ‘업체별 고용유지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영지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5823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59억원을 지급했는데 그 중 4개 업체에서 지원받은 인원은 4254명(73%)이며 지원액도 37억원(62%)에 달했다.

이 의원은 통영지청이 지원한 4개 사업장을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등 원청 사업장으로 추정했다. 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규모 조선소 위주로 편중 지원하면 하청 노동자 고용 불안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선업 종사자들의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화려한 말 잔치만 벌이고 있다”면서 “조선업은 아직 풍부한 숙련인력을 확보한 국가 주요산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고용유지정책 성패가 향후 해당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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