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저소득층 근로·자녀장려금 생색내기”
엄용수 의원 “9만 가구 월 1만원도 안돼”
기사입력 : 2017-10-23 07:00:00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이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장려금제도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전국 143만9000가구에 1조574억이 지급됐다. 그러나 월 단위로 환산해 보면 9만 가구는 월 1만원에도 못 미치는 장려금을 지급 받았다.
또 2017년 기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1857가구는 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6억9600만원의 장려금 지급이 제한됐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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