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직면한 도내 조선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용구조 혁신을 통한 기술 축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경남고용포럼이 주최한 ‘조선산업 위기 극복과 일자리 업그레이드를 위한 심포지엄’이 20일 오후 2시 창원대 NH인문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이 중장기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설비·인력 감축 위주의 구조조정보다는 고용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경남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2016년을 저점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반등할 전망이고, 한국은 2020년 이후 건조 수요와 능력이 증가해 2026년까지 점진적 회복세가 예상된다”며 “세계 조선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내·외 협력사, 물량팀 의존 비중이 높은 고용구조를 개혁하고 기술 축적과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산업이 장기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비·연구 개발과 함께 숙련된 현장 기능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조선소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이들의 잦은 이직으로 기술 숙련도 향상과 품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내하청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작업장 관리가 되지 않아 후진적인 산업재해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하청 노동자의 이직이 업체의 영세성과 임금 및 인사노무제도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하청업체 규모를 대형화하고 장기근속에 따른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 숙련도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업 위기를 세 차례나 겪은 독일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독일은 1차 대전과 전후 특수가 종료된 1920년대, 대형 선박 과잉과 일본이 등장한 1960년대, 석유 위기와 한국이 등장한 1970년대 등 세 번의 위기를 겪었다. 위기 속에서도 잠수함 등 특수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차별화를 꾀한 업체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정미경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독일의 사례처럼 고용 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선산업은 성장하는 만큼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특히 자동차나 전자보다 고용률이 월등히 높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업 위기 극복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도의회에서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완화, 중견 조선소 지원방안 마련, 정부의 선박 수리사업 확대정책 조속 추진, 국내발주 확대방안 마련, 국회 차원의 조선해양특위 구성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지난 12일 제출했지만 경남도의 대책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 유지가 담보되는 회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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