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거창 법조타운 대체부지 갈등

군의원 9명 “법무부 이전불가 통보, 갈등 유발 이전 중단해야” 결의문 발표

양동인 군수 “외곽에 신행정타운 조성해 강·남북 균형발전 이끌어야” 반박

기사입력 : 2017-10-26 22:00:00


속보= 거창군이 법조타운 내에 건립 중인 거창구치소의 외곽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가 ‘원안대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내놓으면서 군과 군의회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23일 1면)

특히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거창구치소 외곽이전 등과 관련해 거창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군의회의 결의문 발표가 어떤 작용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창군의회 김종두 의장을 비롯해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9명 (김종두, 표주숙, 박희순, 변상원, 이홍희, 최광열, 강철우, 이성복, 권재경)의 의원들은 법조타운 추진에 대해 원안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26일 발표했다. 의원들은 “법무부에서 대체부지 조사 결과 ‘이전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논란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며 “(결의문은) 더 이상 찬반으로 대립되는 군민 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거창의 안정을 찾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또 의원들은 “고질 민원이었던 성산마을 닭똥 냄새를 없애고, 법원, 검찰, 구치소 및 보호관찰소 등이 한데 어우러진 법조타운 조성을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전에 따른 군민의 혈세인 군비 추가 부담의 어려움, 원안대로 추진에 따른 군민 불안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사업 초기부터 원안 추진을 요구했으며 ‘확실한 대체부지 없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전에 대한 논의는 그만하고, 원안대로 추진하여 군민 갈등 봉합과 지역발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메인이미지
26일 거창군의원 9명이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거창군의회/


양동인 거창군수는 군의회의 결의문 발표에 대해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양 군수는 “교육도시인 거창군이 몇년 전부터 구치소 신축과 관련해 군민들이 찬반 양론으로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며 “군의원들이 ‘법조타운 원안대로 추진’ 결의문을 발표한 것은 군수가 지난 24일 의회에 보고한 거창의 발전계획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처사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법조타운 내 신설 구치소를 성산마을이 아닌 강남쪽으로 이전키로 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호소한 결과 법무부와 최종합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같은 발표는 군민들 간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비쳐져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메인이미지
26일 양동인(가운데) 거창군수가 군청 브리핑룸에서 군의회 결의문 발표에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거창군/



양 군수는 “읍 인구의 73%가 강북권에 거주해 시가지 교통난과 주차난이 심각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돼 있다”면서 “거창구치소를 읍 외곽인 강남지역에 추진해 강북권의 과밀, 교통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원과 검찰, 경찰서, 우체국 등 행정기관을 강남으로 이전해서 이곳에 신행정타운을 조성해 획기적인 강남 발전을 견인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법조타운 대체부지 이전을 주장했다.

양 군수는 “현재 성산마을의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는 축사 등 지장물 보상이 된 곳에 대해 철거작업만 진행됐고 전체 공정은 8% 정도에 불과해 매몰비용은 그다지 많지 않다”며 “대체부지로 예상하고 있는 중산마을의 부지 매입비, 기반시설비용은 현 성산마을보다 3배 정도 저렴해 대체부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윤식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