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를 놓고 거창군의회 자유한국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원안대로 추진과 이전을 위한 공론화추진위원회 결성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변상원(자유한국당) 거창군의원은 5일 열린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 사람의 아집으로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이 4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이전할 경우 새로운 갈등과 막대한 예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인데 거창구치소를 강남으로 이전해 강남·강북 간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전을 요구하는 양동인 군수는 독불장군으로 거창군 행정을 망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거창법조타운 내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현장./경남신문DB/

변 의원은 “법무부는 거창군이 대체부지를 제안하면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한 합의를 존중해 현장방문 실사를 하고 대체부지 마을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했다. 그 결과 대체부지 2곳 모두 교정시설 입지여건이 미흡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전에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예산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돼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통보받은 사실을 군수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변상원 의원

또 변 의원은 “2018년 새해에는 확실한 대체부지 없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전에 대한 논의는 그만하고 원안대로 추진해 군민 갈등 봉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법무부는 더 이상 대체부지 검토랍시고 거창구치소 신축을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향란 의원

반면 김향란(더불어민주당)의원은 “많은 거창 군민들이 하루빨리 거창교도소 문제 해결에 우리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4년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거창군은 지난달 28일 군민토론회를 열어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거창교도소 부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이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결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의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군민의 뜻을 묻는 토론회나 여론 수렴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으로 법무부에 가는 것은 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덤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도소는 들어와야 한다면 찬성과 반대 측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지역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가 사회적 합의 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구치소 이전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서 풀자”고 주장했다.

김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