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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단체 20곳·개인 12명 추가 독자제재

화성-15형 발사 대응 차원 조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기사입력 : 2017-12-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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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8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1일부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북한 금융기관 관련자 18명을 지난달 6일자로 제재 대상에 올린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이뤄진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추가 제재 대상 20개 단체는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이다. 또 개인 12명은 △김수광(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성혁(고려은행 소속, 중국 소재)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 나미비아 소재)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허영일(하나은행 소속, 중국 소재) △지상준(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소재) △곽정철(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아랍에미리트 소재) △렴희봉(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아랍에미리트 소재) 등이다.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의 국내 금융자산은 동결되고, 제재 대상 단체와 우리 측과의 거래는 금지된다.

정부 당국자는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는 우리 정부의 사전허가가 없으면 한국 측과 금융, 자산 거래가 불가능해진다”며 “사전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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