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나아가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면서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인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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