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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년특집] 사회 갈등, 해결방안 없을까 (3) 계층 갈등

소득 불균형·사회경제적 불평등 개선 ‘과제’

직업·재산·학력 등 양극화 심화 원인

기사입력 : 2018-01-07 22:00:00

계층은 사회적 지위 수준의 서열에 맞춰 동질적인 사회적 배경을 가진 비슷한 사람들을 층화시켜 놓은 것을 지칭한다. 여러 사회갈등 중 계층 갈등의 기저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소득, 직업, 재산, 학력, 생활수준의 양극화가 더욱 벌어지고 이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이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계층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층 갈등을 낳는 요인인 소득 불균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대책과 함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제도 손질도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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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 격차 점점 커진다= 우리 사회의 계층 간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지고 소득 불평등 정도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공동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6년 가처분소득(명목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니계수는 0.357로 전년보다 0.003 높아졌고, 소득 5분위 배율은 7.06배로 전년보다 0.05배 포인트, 상대적 빈곤율은 17.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매겨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각함을 뜻한다. 2014년 0.302에 비해 지표가 더 악화됐다. 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소득 상위 20%(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소득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계층에 비해 7.06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뜻한다. 이 지표 역시 지난 2014년 5.41배에 비해 큰 폭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전체 인구에서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 지표 역시 악화됐다. 2015년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국사회 계층 갈등과 해소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더라도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 결과로 중산층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989년 갤럽조사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75%에 달했지만, 국민소득이 과거보다 높아진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중산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에 불과했다. 심상완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중산층이 감소한다는 것은 계층갈등의 완충영역이 줄어들어 여러 사회 갈등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고 설명했다.

◆임금격차 어느 정도 나나?= 빈부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에 따른 임금 양극화를 꼽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추이 분석과 요인 분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월 임금 격차는 166만원 차이 나고, 이 가운데 14%인 23.3만원은 차별적 임금격차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있어 대규모 사업체와 중소규모 사업체 사이의 임금 격차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495만4000원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251만원 수준으로 대규모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무는 실정이다. 시간당 임금 수준도 2015년 48.5% 수준으로 하락해 중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는 1시간 노동의 대가로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 절반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소득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으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먼저 꼽는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개선돼야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상 부담에 따른 기업의 인력감축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뜨겁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먼저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16.4%)으로 인상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물가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반발하며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을 요구하고 있고, 재계는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면 누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겠느냐며 비현실적인 인상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장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 연초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유통·외식·편의점 등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대규모 감원에 나서고 꼼수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전문가 의견= 상·하위 계층 간 벌어진 소득격차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계층 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임금 격차 해소로 소득분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양극화 심화가 ‘저연금 퇴직자’들이 증가하는 사회보장의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며 계층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왔다”며 “가장 먼저 노동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 여건 격차를 줄여나간 이후 사회보장제도 손질을 통해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좁혀 나가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상완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쓰더라도 임금이나 수당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근로조건의 격차도 없애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영진·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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