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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투표, 민주당 “6·13때 하자” 한국당 “12월이 적기”

문 대통령, 국회 내달까지 합의안 도출 촉구

한국당 “당정이 개헌 지방선거 정략적 이용”

기사입력 : 2018-01-12 07:00: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오는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것을 전제로 국회가 2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해 현실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 불발 땐 정부 주도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압박성 ‘가이드 라인’도 제시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지만 권력구조, 투표시기 등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난관이 적지 않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개헌을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면서 개헌 시기는 오는 12월쯤이 적기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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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2월까지 개헌안 합의 난망=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 “6월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정도에는 (국회 개헌안) 발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국회에 ‘데드라인’을 통보했다. 국회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개헌안들은 다 나와 있다. 그 가운데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며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그때까지 합의안 도출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다수 관측이다.

우선 여야의 개헌안 논의 속도에서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진행, 한국당은 연말 개헌 투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당은 10일 개헌특위 위원을 구성했다. 김재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고 아직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다. 2월 국회가 열려 본회의를 열어야 인준이 가능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 달 만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개헌 방향에서도 여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가장 쟁점이 되는 권력구조의 경우 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 한국당은 ‘4년 중임 이원집정부제’ 입장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개헌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 내자”고 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소속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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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1일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발의해도 국회통과 쉽지 않을 듯= 헌법상 개헌 발의는 국회는 물론 대통령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199명이 찬성해야 한다. 121석인 민주당 만으로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이에 문 대통령이 실제로 개헌안을 발의할지 여부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한국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부결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로도 해석한다. 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안 부결 책임론을 고스란히 떠안는 부담을 질 것이란 설명이다. 6월 개헌투표를 전제로 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이든 국회 개헌안이든 언제까지 발의돼야 할지 시점도 관심이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최종기한일은 5월 5일이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11일 전화통화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 가능성에 대해 “우선 여야 간 개헌 내용, 또 개헌 주체, 그리고 절차를 어떻게 가져 갈 것이냐는 3가지 부분에 대해 합의가 돼야 개헌이 될 수 있다”며 “6월 선거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된다면 시기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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