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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주민투표 청구권자 275만8937명

지난해 비해 1만1425명 줄어

기사입력 : 2018-01-12 07:00:00


경남도는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275만8937명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청구권자 수는 2017년 말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19세 이상 외국인 등을 포함해 산출된다. 지난해 277만362명에 비해 1만1425명 줄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13만7947명)의 서명을 받으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 청구는 △주요 공공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가능하다.

한편 올해 조례제정·개폐청구 청구권자 주민 총수와 도지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 수는 각각 275만8173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각각 2만5494명 늘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와 총 수가 다른 것은 체류 외국인 자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도는 행정행위가 주민 뜻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임기와 관계없이 그 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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