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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진압과정’ 인권침해 조사 나선다

靑,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조치

밀양 등 5가지 사건 우선 조사

기사입력 : 2018-01-14 22:00:00


경찰이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진압과정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이는 청와대가 제시한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른 조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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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주민들이 목에 밧줄을 걸고 송전선로 시운전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남신문 DB/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는 경찰 조직의 과거 적폐와의 단절·청산을 위해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밀양 송전탑 사건 등 5가지 사건에 대해 우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밀양 송전탑 사건은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다. 한국전력은 울산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창녕군 북경남변전소로 보내려고 90.5㎞ 구간에 송전탑 161기를 세우는 사업을 2008년부터 시작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반대 주민들의 농성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목숨을 끊는 등 갈등은 격화됐다. 특히 2014년 6월 11일께 송전선로 건설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시위대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송전탑 공사는 우여곡절끝에 공사 시작 6년 만인 지난 2014년 11월께 마무리됐고 이듬해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또 다른 우선 조사대상에는 고 백남기씨 사망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쌍용차 농성, 서울 용산 화재 참사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이미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인권단체 관계자 등 민간 위원이 3분의 2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경찰력이 잘못 행사됐거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의 진상과 원인, 재발방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를 담당할 실무조사단은 조사팀장과 팀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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