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조기 발견해야 중대사건 예방
의심사례 발견 땐 적극적 대응 필요
예산 등 부처 단일화로 사업 일원화
기관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노력도


지난 2014년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정문제로 여겨졌던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피해신고가 늘고, 피해 아동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 발생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인력을 확대해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보호망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기관·인력 확충 시급=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늘고 있지만 아동학대 발견율이 1000명당 1.3명으로 미국의 9.4명에 비해 현저히 낮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보호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현장 출동을 해야 하지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5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 1만6651건을 대상으로 총 3만5379회의 현장조사를 실시, 의심사례 1건당 약 2회의 현장조사가 이뤄져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종사자 수는 기관당 평균 17명에 불과해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 대비 669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인선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행 도내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더 확대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해 아동학대 민감도를 높이고 위기 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시스템 바꿔야= 아동보호 시스템의 감시망을 개선하기 위해선 현재의 예산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사무였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무는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2015년 국가사무로 환수됐다. 예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국비 50%와 지방비 50%, 학대아동피해보호쉼터의 경우 국비 40%와 지방비 60%로 짜여져 있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이 나뉘어져 있어 일원화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학대 관련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재원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예산 확보가 해마다 유동적이라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 예산도 그런 부분 때문에 동결됐다”며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데에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건비 현실화 위한 자치단체 노력 필요= 아동학대 개입 최전선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건비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경남도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4년까지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는 종사자 1인당 3264만원가량이었다. 경남의 경우 종사자 45명 기준으로 인건비가 책정됐다. 그러다 국가사무로 환수된 2015년 이후 인건비 총액은 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기준과 요구에 따라 종사자 기준이 늘어나면서 예산을 맞추기 위해 종사자 1인당 인건비는 2703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경남 3곳 기관은 시간제 근로자 10명을 고용해 부족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 이에 들어가는 인건비 1억원가량을 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시·도는 인건비 부족분을 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도는 도비가 투입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1억5700만원을 기관에 지원했고, 올해엔 상담원 4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별 2명씩 총 12명을 증원하고, 인건비 6억4800만원을 지원했다. 충남도는 예산 2500만원을 기관에 투입했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타 시·도 사례처럼 경남도가 나서서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도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