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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체납 지방세 철저 징수

콜센터 운영해 효율적 징수책 모색

기사입력 : 2018-02-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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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관계자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작업을 하고 있다./함양군/


함양군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징수와 적극적인 누락세원 발굴에 힘쓴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18년 체납세 상담 콜센터 운영, CCTV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확대,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와 누락세원 발굴 등 지방세 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난해 기업회생문제로 수년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 온 함양리조트의 지방세 체납액 82억원을 징수해 군의 체납액을 대폭 줄이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군은 이 같은 성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인센티브로 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공평과세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운용하는 함양군은 이 같은 강력한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8년에도 공평과세와 세입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에 박차를 기한다.

군은 우선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을 내실 있게 운영해 상습·고질체납자 관리를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세 상담 콜센터를 상시 운영으로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 체납배경, 납부의지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세정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또 통합관제센터 내 CCTV를 통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을 징수,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 및 세입증대를 위한 세원조사 강화,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 물건 조사와 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에 주력한다. 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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