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정경효 의원 등 9명의 의원은 12일 양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보조금 비리의혹에 대해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사진).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일자리창출사업의 하나로 ‘3D프린터를 이용한 마케팅 전문가과정’이 2015년 2월 4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됐고 보조금은 1억7234만원 중 1억3466만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사)양산시상공인연합회가 국비 지원을 받아 실시한 교육에서 미교육자 명단과 수상한 지원금 흐름이 포착됨에 따라 노동부가 감사한 결과 불법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총교육자 22명 중 10명은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출석이 안된 교육자도 교육비가 정상으로 정산처리됐고 종사원 인건비 일부가 타 계좌로 이체된 사실 등 불법행위가 밝혀져 경찰이 지난해 10월께 기소의견으로 연합회 관계자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노동청 양산지청은 지난달 22일 상공업연합회에 부정수급분 1억3431만원, 추가징수분 2억6862만원(부정수급분의 2배) 등 총 4억293만원을 반환할 것을 처분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시 3개월 내 검찰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하나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며 검찰은 조속한 수사를, 양산시는 모든 수탁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토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 촉구문을 작성해 울산지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