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헌 드라이브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 13일부터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한 한국당이 18일 3월 중순을 전후해 자체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한국당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한국당이 6·13지방선거 이후인 올 연말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당론에서 이처럼 입장을 선회한 것은 설 민심이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개헌에 가 있는 만큼 개헌 카드를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달 초에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당론을 사실상 확정했다. 한국당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야 정당이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면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개헌 여론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헌법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당도 개헌 이슈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지역별 개헌토론회와 국회에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환영할 만하다.

여야가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에서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쉽게 합의할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이번 6·13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여야 모두 개헌에 모든 당력을 쏟을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개헌투표는 지방선거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다. 특히 지방분권 조항이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서로 눈치를 보지 말고 자체 개헌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 국회 개헌 테이블에 올려라.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