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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민 생활안전 지킴이 ‘특별사법경찰관’- 박동서(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담당사무관)

기사입력 : 2018-02-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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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에는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가 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산하 안전정책과에 소속된 담당급 조직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명 ‘특사경’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경찰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을 가리킨다.

특사경은 검찰청으로부터 지명받은 특정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단속과 수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 행정공무원이면서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에 ‘특별’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다.

특사경의 역사는 1956년 사법경찰관 직무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산림·환경 등 10여개 분야를 시작으로 지금은 50여개 분야로 직무업무 범위가 확대됐다. 국가기관인 산림청에는 산림 특사경, 문화관광부에는 저작권 특사경 등이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관련 감시를 위해 부동산 특사경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경남도에는 특사경 전담부서 외에 소관 관련부서와 시군 등 지자체에 특사경 지명을 받은 행정공무원이 총 555명이 있다. 도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은 2012년 7월에 신설되어 총 4명의 수사관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식품, 공중위생, 환경,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청소년 보호, 의약 분야에 대한 단속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특히 매년 20~30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중위생 및 환경 위반업소 등을 중심으로 총 11차례 기획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 37건을 적발하고 이 중 30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분야별로 식품위생법 위반 4건, 공중위생 관련 위반 15건, 환경관련법 위반 8건,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3건 등이다. 대부분 도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생활환경, 공중위생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올해는 식품, 공중위생 및 환경 분야를 비롯하여 청소년 일탈과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업소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 행위 및 건강기능식품 등 의약 관련 분야까지 우리 생활 주변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속업무 6대 지명 분야 침해사범 근절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특사경 수사 전문성 확보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연수원과 경남도 인재개발원에 수사실무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도 주관 특사경 집합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직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과의 멘토링제를 연중 운영하면서 법원 형사재판 과정을 직접 참관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이밖에 경남경찰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교통안전 활동 등 공익적 기능의 홍보 창구 역할도 담당할 계획이다.

우리 특별사법경찰관은 올해도 도민의 민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일선에서 도내 곳곳을 누빌 것이며, ‘도민 생활안전 지킴이’로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동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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