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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 협약 체결 ‘엇갈린 반응’

시 “주민복지 증진” … 대책위 “인정 못해”

편의시설·주거환경 개선 등 약속

대책위 “예산 왜곡해 주민 우롱”

기사입력 : 2018-02-20 22:00:00

김해시가 김해시소각시설(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주민협의체인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지원 협약 등을 체결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단체는 협약 철회 및 이전 촉구를 재차 주장하면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해시는 20일 오전 시장실에서 부곡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신상훈)와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주민지원 협약과 소각시설 가동협약’을 체결했다.

▲사업개요= 이 사업은 총사업비 898억원을 들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의 소각장 건물 안에 광역화처리를 위해 소각로 160t 1기를 신설하고 사용 중인 노후시설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김해시는 폐촉법에 따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추진해왔다. 총 15차례 486명 주민이 참석하는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 주민지원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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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해시와 부곡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들이 주민지원 협약과 소각시설 가동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주민지원 협약 및 가동협약 내용= 주민지원 협약서를 보면 110억원 사업비를 들여 소각장 부지 내에 수영장, 헬스장 등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600㎡ 정도 규모의 최신 복합스포츠센터 등을 건립한다. 또 주변영향권 주민들에게 난방비 지원과 부곡초등학교의 교육 환경개선 등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으로 20년간 2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30억원을 들여 아파트 단지 내 주차시설 개선과 자동출입문 설치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부곡공단 악취문제 해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52억원의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으로 부곡저수지 일원을 상설 야외 물놀이장 및 생태놀이터와 그린식물원 등 각종 체험형 어린이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마을공동사업에도 3억원이 지원된다. 또 올해부터 현대화사업 준공년도까지 연간 8억원(총 40억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25년간 총 515억원의 기금이 주민들을 위해 투입되는 셈이다.

가동 협약서를 보면 주민들의 소각장 증설에 대한 행정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각시설 설치 운영과정에 주민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이옥신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연속 시료채취 장치 설치와 측정 주기단축 및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타 지역 쓰레기 반입차량은 냉정~부곡 간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해시는 이번 협약 체결로 지난 10여년간 소각시설을 증설하지 못하던 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난방비 지원 및 주거시설 개선 등을 통한 주변영향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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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소각장 증설 반대 주민대책위 기자회견.


▲소각장 증설 반대 주민대책위 기자회견=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와 이영철 김해시의원(무소속)은 이날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 80% 이상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김해시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매립장과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 페기물집단화시설 설치 시 필요예산 2500억원을 소각장 이전에만 필요한 예산인 것처럼 왜곡해 행정편의주의로 부곡주민들을 우롱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이라는 시민주권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시는 장유소각장 증설계획 추진을 철회하고 생활계폐기물 집단화시설 순차적 설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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