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군 대신 기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이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바른미래당 김중로(비례대표) 의원이 20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재해사고 발생 건수는 2015년 57건, 2016년 81건, 2017년 113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특히 전체 251건의 재해사고 중 손가락 관련 재해가 116건으로 46%에 달했다. 손가락 관련 재해를 구체적으로 보면 수지 손상 50건, 골절 38건, 절단 20건, 파열 5건, 열상 2건, 염좌 1건 등이었다.

현재 전국에 6500여개의 병역지정업체에서 2만500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병역지정업체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절반 가까이 있다.

경남은 올 1월 29일 현재 721개 병역지정업체가 배정돼 있으며, 2017년 12월 31일 현재 2847명이 기간산업체에서 대체 복무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또 기간산업체 외 농어업 분야 90명, 방위산업체 122명, 기능특기자 4명 등 2017년 말 현재 모두 3063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의 90% 이상이 비교적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업 분야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임금체불 적발 건수가 지난해 44건으로, 2016년의 22건에 비해 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2015년의 경우 26건이었다.

김 의원은 “병무청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증가는 산업기능요원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그 이유를 따로 분석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다”며 “여전히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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