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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표준운송원가의 이해관계- 강진태(진주본부장·국장)

기사입력 : 2018-03-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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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내버스 지원체계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구성한 시민평가단이 표류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민간으로 구성된 노선개선단 운영을 통해 연말까지 노선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마무리 짓고, 후속 조치로 1월 14일 14명의 민간인으로 진주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평가단 운영은 시내버스 업체들의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재정지원금을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시민평가단은 지난달 회의에서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파열음을 내며 사실상 제 기능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표준운송원가 인상액을 제시하며 운수업체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요구하기도 해 시민혈세의 사용에 대한 또 다른 논란에 불을 당기고 있다.

시민평가단이 해야 할 일을 외부 세력들이 온갖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고, 이런 구도에서 평가단이 객관적으로 운송원가를 산정해 낼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표준운송원가에 의해 지난해 진주시가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한 금액은 98억6500여만원에 달한다. 현재 원가로만 지원해도 올해는 변동비(유가상승)로 인해 110억여원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표준운송원가는 원래 수익이 없는 벽지노선 등을 운행하는 차량의 적자를 자치단체가 메워주는 형태에서 시작해 서울시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채택한 제도로 변모한 것이다. 따라서 표준운송원가는 차량운행을 위해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감안해 산정한다. 결국 업체와 자치단체가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는 업체측이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괴리가 생기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정지원금에 대한 시내버스 업체, 자치단체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 세세히 따지지 않고 천문학적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비판은 물론 경영에 대한 자구노력 등은 전혀 없이 가만히 앉아서 재정지원금에만 의존해 회사를 운영하려는 업체의 행태는 비판을 넘어 분노 수준의 거부반응이 일고 있다.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는 인구나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다. 왜 진주만 계속 표준운송원가가 늘어나야 하는지, 왜 타 지자체보다 훨씬 높아야 하는지 이번에는 명명백백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

순수 봉사를 위해 위원회에 몸담은 평가단 위원들에게 박수와 함께 분발을 촉구한다.

강진태 (진주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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