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잣대가 동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한국GM의 공장 폐쇄로 대량 실직 위기를 맞고 있는 군산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어제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창원·통영·거제가 전북 군산보다 실업률 증가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등 경제지표가 더 열악한데도 경남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차별론을 들고 나온 것이지만 위기지역 지정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 2개 이상 산업에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공장폐쇄로 2개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군산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과 자동차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창원·통영·거제도 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군산과 이들 지역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면 지정 이유는 더 분명해진다. 2017년 7~12월 실업률은 거제(6.6%), 통영(5.8%), 창원(4.5%)이 군산(2.5%) 보다 높기 때문이다. 2016년 2월과 2018년 2월을 기준으로 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거제(-23.2%p), 창원(-12.8%p), 통영(-8.5%p)이 군산(-4.8%p)보다 심각하다. 지원 요건이 안 된다는 정부 논리는 빈약하다.

정부가 최근 통영 성동조선 법정관리, 창원 STX조선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을 때 경남도는 이들 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군산보다 경제지표가 더 심각한 경남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지역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위기지역 지정에 정치논리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남 역차별’ 주장이 나오기 전에 창원·통영·거제를 군산과 함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