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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나선다

거제·통영·창원 등 고용위기지역 신청도

기사입력 : 2018-03-22 22:00:00

속보= 경남도가 거제·통영·창원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나선다. 23일에는 이 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신청을 한다. (22일 1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 경남도는 ‘거제·통영·창원지역의 각종 경제지표가 정부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군산보다 더 나쁘다’는 본지 보도에 따라 이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요건 완화도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요건은 ‘산업특화도, 지역 내 비중, 지역사업구조 다양성’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한다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최근 지정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됐다. 자유한국당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자의적으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3가지 조건 중 2개 이상 충족시에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산업부가 심의 지정한다. 지정 시 금융,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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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신청= 경남도는 또 창원시 진해구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에 대해 23일 고용위기지역 신청을 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한다.

창원시 진해구 지역은 조선산업 불황 여파에 따라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가격변동률(2016년 대비)이 1.36%p 상승한 데 반해 4.33%p 하락했으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전세가격지수(2015년 대비) 또한 각각 9.9%p, 4.3%p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주택 및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2015년 대비 40%, 38.7% 하락했으며, STX조선 인근 주변지역의 원룸 공실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정부에 GM 사태와 더불어 STX조선과 관련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창원시 진해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지역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 2014년 3월~2015년 3월까지 평균피보험자수 1만1004명이었지만 2018년 2월 평균피보험자수가 9865명으로 나타나 1139명이나 감소하는 등 고용위기에 몰리고 있다. 2014년 고성군의 실업률은 0.6%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4.6%로 도내 군부에서 가장 높았다.

◆로봇산업 육성= 도는 22일 산업경제 점검회의를 갖고 로봇산업 육성, 중견조선소와 한국GM 관련 대책,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창원과 통영, 거제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을 하라”고 지시했다. “창원시는 STX해양조선이 창원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하더라도, STX에 더해 한국GM 사태까지 터져 창원시 전체가 산업위기를 겪고 있다”며 “먼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을 하고 정부를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GM과 협력업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한국GM 창원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을 하기로 하고, 협력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금액 확대 등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해 경남테크노파크는 로봇핵심 기술개발과 기업·인증 지원에 집중하고, 로봇랜드는 전시·홍보와 마케팅을 핵심역량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창원 진북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을 고려해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6월 이후 로봇랜드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양 기관의 로봇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통합기관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훈·김진현·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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