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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장애인복지관, 행정타운 이전 가능하나

이전 기관 적어 타운 조성 불투명

창원시, 법원·검찰 청사 이전 제안

기사입력 : 2018-04-23 22:00:00

속보= 창원시가 급경사지에 위치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마산장애인복지관을 복합행정타운 조성지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지만,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이전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 5면 ▲“비장애인도 가기 힘든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해달라”, 23일 5면 ▲‘급경사’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한다)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회성동 396 일원에 마산권의 공공기관을 모으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70만6000㎡)’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복합행정타운 내 문화복지시설 조성지(2만㎡)에 마산장애인복지관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마산장애인복지관 측도 접근성과 안전성 면에서 복합행정타운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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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행정타운 조성 예정지./경남신문 DB/


문제는 복합행정타운의 조성 여부다.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지난 수년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이유로 회성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 이후 창원시는 마산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경찰서·세관 등 공공기관을 복합행정타운에 유치하려 했지만, 해당 기관들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옮기면서 기관 유치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두 차례 보류됐다.

시는 한국전력 마산지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가 복합행정타운 이전을 희망했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두 기관만으로는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하기 힘든 탓에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복합행정타운 이전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산지원과 마산지청 역시 이전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전 결정권을 가진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아직 두 기관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9월 마산장애인복지관에 복합행정타운으로의 이전을 제안하면서도, 복합행정타운의 유치 기관수가 충족되지 않아 국토부에 복합행정타운 관련 재심의를 요청조차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정도다. 올해 안에 결정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직원이 80~90명인데 현 청사의 주차면수는 30대밖에 안 되는 등 공간이 매우 부족해 이전이 시급하다”면서도 “법원행정처에서 내려온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마산장애인복지관을 복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시행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복지관을 이전할 수 있는 마산 내 유휴부지를 거의 다 알아봤지만 적합한 시설이 없어 복합행정타운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복합행정타운을 추진하는 신도시조성과 관계자는 “마산지원과 마산지청 이외에 청사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이 없어 법원과 법무부 결정이 나오는 데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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