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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산재 근본 원인 ‘재하도급’ 금지해야”

삼성중 크레인·STX 폭발사고 관련

국민참여 조사위 활동 보고서 발표

기사입력 : 2018-04-24 22:00:00


속보=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등 조선업 사업장에 산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업계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해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하도급을 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7면)

‘조선업 중대 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조사위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 등 대형산재가 있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면담, 설문, 자료조사 등을 진행하며 산재 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을 강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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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이 골리앗크레인과 충돌사고로 엿가락처럼 휜 채 피해가 발생한 선박 건조 작업장 쪽으로 넘어져 있다./경남신문 DB/


조사위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사고와 8월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의 사고조사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 특히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및 처벌받을 사람의 색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탓에 효과적인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고를 일으킨 직·간접적 원인 외에도 일조한 사회구조 및 제도적 문제로 △안전관리가 되지 않는 하도급 △이윤창출을 위한 상호묵인 △다수의 비정규직 채용 △사업주의 사고 인식 부족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두 사고는 공통적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이 떨어지는 재하도급 구조가 근원적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조사위는 재하도급 계약은 원청의 승인사항이지만 실제 승인이나 관리·통제를 받지 않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허술한 탓에 일상적이면서 관행적으로 활용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원청은 공정관리를, 외부업체가 생산업무를 맡으며 무리한 공정과 위험 업무가 다단계로 전가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공모관계가 형성되면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위는 이에 따라 다단계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이를 대신해 1차 하청업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1차 하청업체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법·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원청의 하청 근로자 안전감독 및 보호의무 강화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안전보건 친화적 원하청 도급계약 체결 의무화 △노사 참여 안전보건 감독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안전 설비 검증제도 도입 △산업안전 위한 행정감독 등 기능 강화 △휴일 및 연장 근로 시 위험예방 강화 대책 마련 △응급 의료지원 체계 강화 △국민참여 조사위 제도 체계 구축 등 10가지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달 말께 정부에 최종 사고조사종합보고서를 전달하고 활동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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