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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공약’ 조기착공 걸림돌 될라

유력 지사후보 “국비로 건설”

기사입력 : 2018-05-10 22:00:00


유력 경남지사 후보가 남부내륙철도사업 해법으로 제시한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현재 속도보다 더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지난달 첫 공약으로 ‘남부내륙철도’를 제시하면서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해 민자가 아닌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태호 도지사 후보는 남해안 고속화열차(NTX)의 도입과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담은 ‘남해안 2.0시대 철도망 구축계획’을 공약하면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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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 사업은 김천~거제 191.1㎞ 노선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해 고속철도 (KTX)를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은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지만 노선 통과지역이 비수도권이고 투자비용이 많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해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 지난 해 5월 국토교통부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후보의 공약대로 지자체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면 도민의 부담이 줄고 사업의 안정성은 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를 다시해야 하는 등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해 조기 추진이 어렵다. 여기에 차기 도지사가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할 경우 정부 부처간 업무 조율도 거쳐야 한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예타 조사에만 이미 3년4개월을 소요했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착수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관계자는 이날 경남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가 나와야 민자든 재정사업이든 추진할 수 있다”며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면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후보는 “예타와 무관하게 재정사업으로 가야 한다”며 “현 정부와 꾸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후보는 “KTX 호남선 2단계 사업이 국비로 진행되는 만큼 남부내륙철도도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재정사업으로 하되 조기 착공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부족한 데다 대통령 공약인데도 청와대조차 관심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김한표(거제) 의원은 이날 “이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하면 빠른 자금조달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민자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고향사람’임을 내세워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현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860만 경남·대구·경북지역 주민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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