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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정’ 내달 출범 (중) 공약

제조업 혁신·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경제살리기’ 주력

창원 스마트공장·R&D체계 혁신

기사입력 : 2018-06-17 22:00:00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경제 분야 공약을 강조하고 특히 위기에 빠진 경남경제를 구할 강한 여당 도지사 후보임을 내세웠다.

5대 공약 중 첫 번째가 ‘위기에 빠진 경남경제를 살리겠습니다’였다.

그가 제시한 공약은 무엇이며 실현가능성 등을 진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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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신(新)경제지도’= 김 당선자는 기존 경남경제의 기둥인 ‘제조업’을 혁신함과 동시에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 ‘신경제지도’에 있다.

진주와 사천에 항공우주·세라믹·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하동에는 희유금속 소재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해 인근 광양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함양과 산청에는 바이오(농생명)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남부경남부터 서북부경남을 지나 경북까지 관통하는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임기 내 조기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민자적격성 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지만 김 당선자는 이 사업도 재정 즉 정부지원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기계산업의 메카인 창원에는 스마트공장 보급과 경남형 R&D체계 혁신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해와 양산은 바이오(의생명)산업을 육성하고, 밀양은 나노산업, 부산진해신항은 융복합스마트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남과 부산, 울산을 R&D 공동 플랫폼으로 묶고, 전남과도 광양과 하동처럼 인접한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경제 살리기·일자리= 조선·자동차 산업 위기로 고용위기가 더욱 심화됐다. 김 당선자는 앞선 경남 신경제지도를 통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창업과정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청년창업 활성화도 내세웠다.

경남R&D특구, 대기업R&D센터를 유치해 지역 출신 연구원 등 고급인력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류 및 조선후방산업을 육성해 물류전문인력, 국제교역전문가 등 물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산후조리, 긴급아이돌봄, 자영업자를 위한 공공배달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경남페이’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카드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를 실시해 농가소득 보장과 수급 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일자리 수당(재정지원사업)을 5만개로 늘리고, 일자리 수당도 현재 20만~2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확대= 올해까지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읍면지역만 지원되고 있다. 김 당선자는 고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부경남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도 공약했다. 김 당선자는 나아가 경남의 식자재를 서울로 공급하는 방안도 세우고 이미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급식단가도 높여 서울 수준으로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현재 9%대에 불과한 경남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4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경남형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권역별 치매책임병원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도시 디자인을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참여와 소통= 불통행정을 없애기 위해 예산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참여예산위원회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가 도의 주요사업에 검토·조정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민소환 청구요권과 투표율 기준을 완화해 언제든 중간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노사민정 사회적대화기구를 설치하고, 도지사 직속으로 농민, 소비자, 행정, 전문가로 구성하는 협치기구도 설치할 방침이다.

◆과제와 전망= 문제는 돈이다. 경남도의 한 해 예산이 7조원이 넘지만 나랏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정부예산도 한정돼 있다. 한정된 정부예산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경남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과 외국자본을 경남으로 얼마나 유치할 수 있을지도 중요하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한국GM 창원공장 신차 배정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후보 측 공약을 준비하고 완성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민주당 전체 정책을 결정하는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김 당선자 공약에 공을 들였고, 중앙당 차원의 지원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정부가 챙겨줘야할 지역이 너무 많아졌다는 점은 경남으로서는 불리한 지점이다.

공약을 추진하려 해도 경남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이 많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것도 과제다. 여기에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수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파트너십을 발휘할지가 숙제로 남아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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