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정의 방향타 역할을 할 인수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새로운 경남’을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이와 함께 김경수 도정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다. 도청 안팎에서는 그 시발점을 공직 인사로 보고 있다. 이른바 논공행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또 선거 기간 약속했던 공약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 절차도 필요하다. ‘드루킹 특검’으로 인한 도정 차질도 염려되는 지점이다. 거대한 행정조직을 관리한 경험이 없는 김 당선자의 능력에 대한 우려도 있다.

김 당선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청와대 연설기획 비서관, 20대 국회의원을 거쳐 도지사에 당선되면서 그의 정치력은 검증을 받았다. 하지만 한 해 7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과 집행부터 5000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리더로서 행정 경험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김경수 도지사 당선자가 지난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경남신문DB/

◆논공행상 신중해야= 전문가들은 이런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 인사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정부분 논공행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행정경험이 부족한 단체장의 경우 검증 안 된 ‘정실인사’를 할 경우 초반부터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임용해야 하는 정무직 자리는 최소화하고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며 “주변사람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논공행상을 지나치게 행사하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무원의 중립성을 근간으로 한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혁신 등 노력이 전제된 이후에 논공행상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용복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선거가 끝나면 항상 논공행상이 있고, 정무직에 대한 교체도 있다. 하지만 먼저 논공행상 위주로 가면 공무원 조직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의 중립을 근간으로 한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혁신을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논공행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도청공노조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김 당선자는 선거운동에 같이 노력한 사람들이 호가호위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노력한 당사자들도 당선자가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거리낌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거취와 언행을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또한 앞으로 인수위를 포함한 김경수 도정 운영에 있어 일신의 영달을 위한 줄서기나 눈치 보기가 아닌 도민을 위한 도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약 점검 필요= 선거 기간 약속한 다양한 공약에 대해서도 세밀한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 성과 대비 투입 비용이 많은 사업, 특정단체 요구로 반영된 사업이나 특정 시·군에 편중된 사업 등은 과감히 줄이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임기 초반부터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는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이 거의 다 차지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져 현안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복 교수는 “당선자가 경제와 관련한 공약을 많이 발표했는데 단기적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남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를 점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로드맵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경남의 중요한 사업들을 임기 내 실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을 시간과 재원에 따라 다시 한 번 정비해서 도민들에게 약속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적 관리 중요= 보수정권이 이끌어온 경남도정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면 과감한 혁신도 필요하지만 안정감도 중요하다. 경남도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보수정권에 익숙해져 있는데 진보적인 정책을 펼쳐가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도 김경수 도정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송광태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도정 변화에 대한 민심은 확인됐지만, 행정경험이 없는 김 당선자가 예산 편성과 집행 정책 입안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며 “도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도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약 1년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도정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는 작업도 시급하다.

김용복 교수는 “가능한 한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와 주변의 사람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방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며 “인수위원회 같은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도정을 평가하고 김 당선자의 정책 타임스케줄을 정해 장기적인 처방안을 마련해야 임기 내 효율적인 도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