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위기지역’ 어떤 지원 받나
6개 사업 국비 992억 투입 위기기업·실직자 등 지원
진해·거제·통영·고성 등 4곳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이 지난 4월과 5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두 지역’의 차이는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지 살펴본다.
◆어떻게 다른가= 고용위기지역은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과 훈련참여 기회 확대 등 근로자 고용안정 및 재취업·교육 지원에 맞춰져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을 포함해 지능형 기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광범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따라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4개 지역은 지역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셈이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도 지원한다. 또 지능형 기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 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예산·지원 사업= 현재 정부 추경에 반영돼 경남도에 지원이 확정된 예산만 6개 사업 9800여억원 중 992억원으로 10% 정도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은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고 또 위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의 경우 총 1271억원 중 151억원이 반영됐다. 희망근로사업 및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인건비 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연장 등이다. 또 고용유지 세제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유예 등 5개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1129억원 중 경남은 46억원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특성화시장 육성 및 산업다각화 지원 등이다. 또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사업전환자금·재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투자 시 세제지원 강화, 폐업예정·한계소상공인 지원도 추진된다.
협력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전체 3167억원이 정부 추경에 반영됐지만 경남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자금난 완화를 위해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특별보증 프로그램 운영 등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와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우대지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은 총 1495억원 중 교통, 환경, 농어업 등 지역인프라 조기추진 지원 등 9개 사업 492억원이 반영됐다.
또 고향사랑 상품권 20% 할인발행, 관광산업 융자도 지원한다. 실직자 자녀대상 대학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총 831억원 중 75억원이 반영됐다.
대체·보완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은 총 1956억원 중 228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조선기자재·자동차부품 분야(110억원) △친환경·신산업 분야 등 산업혁신 기반 조성 및 투자유치 지원(81억원) △지역 인프라 조기 구축 및 상권 활성화(37억원)이다.
조선기자재 지원은 통영 LNG벙커링 인프라 건립,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 조선업 사업다각화 및 업종전환 지원 등이다. 자동차부품 및 지능형 기계 분야는 자동차 새시 모듈화 전략부품 개발지원, 지능형 기계 엔지니어링 및 기계 설계인력 양성 지원이다.
친환경·신산업 분야 등 산업혁신 기반 조성 및 투자유치 지원은 2개 사업으로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사업이다.
지역 인프라 조기 구축 및 상권 활성화는 고성 공룡 AR 체험존 조성,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 실감 콘텐츠 체험존 조성을 지원한다. 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사업도 지원한다.
◆과제·전망= 경남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시 제출된 지원 사업 중 정부 추경 사업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향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창원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민군협력 함정특화산업 복합단지 구축사업 △파워유닛 소재부품산업 육성산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거제시는 △조선업 퇴직 전문인력 교수 채용지원 △조선해양 기능인력 훈련원 설립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통영시는 △통영마리나비즈센터 건립사업 △한려수도 도시숲 조성사업 △이순신 테마체험관 조성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고성군은 △디노팜랜드 조성사업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LNG벙커링 클러스터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시·군의 지정기간은 1년(2018년 5월 29일~2019년 5월 28일)이며, 6개월마다 경제지표를 분석한 후 경기 회복 시 해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시 2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