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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러 종결…한반도 평화·경협 선순환 기반구축 기대

기사입력 : 2018-06-23 18:49:28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 멕시코 경기 관람을 끝으로 2박 4일간의 러시아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문 대통령에게는 이번 러시아 방문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열린 첫 정상외교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다.

'포스트 북미회담' 구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은 물론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이처럼 가볍지 않은 짐을 지고 떠났으나 귀국길에 들고 올 성과도 적지만은 않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평가다.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고 비핵화 이행 과정의 지지를 약속받았다는 게 대표적인 결실이다.

푸틴 대통령은 22일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결과 매우 기대되는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에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문 대통령 입장에서 값지게 느낄 만한 대목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등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함께 여전히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정착에 뜻을 같이하고 '감시자' 역할을 한다면 비핵화 여정은 더욱 순탄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작지 않다.

아울러 한러 정상은 동북아의 평화 정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데 뜻을 모음으로써 냉전 구도 극복 가능성에도 청신호를 밝혔다.

이러한 한반도·동북아 평화 무드를 바탕으로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성공 확률을 높인 점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고무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러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진전을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전력·가스·철도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해서 유관 당국 및 기관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각적인 남북러 경제협력은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따른 제재 완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한러가 선제적으로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러 정상은 당장 한국-러시아-유럽을 잇는 철도망 구축에 대한 상호 공통의 관심을 확인하는 한편, 나진-하산 철도 공동활용 사업을 포함한 철도 사업의 연구·협력도 약속해 철도 분야부터 즉각적인 협력을 개시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 모든 협력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시베리아 대륙횡단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의 연결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 남북러의 동반 발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에서 한러 양자 간 경제협력의 길을 넓힘으로써 남북러 3각 경제협력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북방으로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철도, 전력, 가스, 항만 인프라, 북극 항로, 조선 등 9개 분야에서의 심층적인 한러 협력 구상을 담은 '9개 다리'(나인브릿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9개 분야에서의 협력·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부처와 민간기업, 유관기관 간 협력 수준을 높이는 데 뜻을 모으고 그 행동계획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러 정상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300억 달러 교역과 100만 명 인적교류라는 구체적 목표까지 제시함으로써 경협 의지를 다졌다.

이에 더해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개시하기로 함으로써 지난해에 이미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한러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된다면 각종 자원이 풍부해 유망 신흥시장으로 손꼽히는 EAEU로까지 우리 경제의 영향력이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를 계기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이 힘을 받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ASEAN(동남아국가연합)·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 3월 베트남을 방문해 '신남방정책'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러시아 방문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 기반을 다진 만큼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양대 축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에 이들 성과가 미칠 긍정적 영향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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