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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 지연돼선 안된다- 김명현(김해본부장·국장)

기사입력 : 2018-07-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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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발언으로 촉발된 영남권 신공항 논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 및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와 회동하면서 동남권 관문공항에 걸맞은 신공항 건설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염두에 둔 행보다. 오 시장은 하루 앞선 2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현재로선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2016년 6월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 ‘김해신공항 건설’에 합의했다. 2년이 지나 오 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들고 나오면서 정치권 및 영남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대구·경북지역은 국책사업을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바꾼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송 시장은 지역민심을 들어 김해신공항 건설에 찬성한다고 발을 뺐다. 김 지사는 전 정부의 김해신공항 결정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뒤이어 오 시장도 “가덕도 신공항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오는 8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평가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2026년까지 연간 3800만명의 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김해공항 인근 290㎢ 부지에 6조원을 들여 3200m 활주로 1본과 국제여객터미널 등 부대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김해지역에서는 기존 활주로 왼쪽에 새 활주로를 건설하는 국토부 안은 비행기 이착륙 공역이 시가지를 통과해 소음피해지역이 더 늘고 24시간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기존 활주로 오른쪽에 활주로를 신설하는 것과 기존 활주로에서 남쪽으로 1~3㎞ 떨어진 지점에 활주로를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산시는 대안들이 강서지역 소음피해를 늘리거나 도시개발계획에 상당한 수정을 요구한다며 반대해 실타래는 꼬여 있다.

하지만 정부와 5개 시도가 합의한 국책사업이 정권이 바뀌고 일부 지자체장이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변경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논란을 촉발시킨 근본 원인은 국토부의 안이한 태도에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김해신공항문제 근본적 해결방안 시민대토론회’에서 김해지역 여론이 소음과 안전이 보장되며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관문공항을 요구한 사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경남도와 김해시가 제시한 대안 및 주민 여론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신속한 수렴이 있어야 했다. 국토부가 대안에 대해 어떤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인 용역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사는 아직까지 활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2월 전문가 자문, 3월 중간 보고, 4월 사업설명을 위한 주민공청회, 5월 전문가 자문, 7월 최종 보고, 8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완료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가장 중요한 주민공청회는 이뤄지지도 않았다. 때문에 8월 기본계획 수립 발표는 불가능해 보인다. 주민공청회도 없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졸속 추진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엄청난 후폭풍도 예상된다. 현재의 국토부 업무 추진을 보면 신공항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수밖에 없다. 김해공항은 2023년이 되면 수용능력을 초과한다. 일부 단체장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부의 소신 없는 정책추진으로 영남권 신공항 개항이 늦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해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김명현 (김해본부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