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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덕진7차 아파트 임차인 피해, 한정우 군수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70여명 집회 열고 대책마련 촉구

“분양전환 승인한 군에 책임있어… 임대보증금 보장·경매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18-07-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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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남지읍 덕진7차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지난 11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창녕군 남지읍 덕진7차 임대아파트 (222가구) 주민들이 경매 중단과 분양전환 및 보증금 환수를 창녕군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집회를 벌였다.

덕진7차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회장 안영호, 이하 임차인)는 지난 11일 오전 창녕군청 앞에서 임차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덕진종합건설 세무조사와 임대보증금 보장, 아파트 경매 중단 등의 요구를 한정우 군수에게 촉구했다.

임차인들은 지난 2015년 4월 의무임대기간 5년이 도래해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덕진건설측은 “알겠다”고 해놓고는 그해 8월 ㈜록스웰로 소유권 이전을 했으며 이후 ㈜록스웰은 임대차재계약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은 “㈜록스웰은 또 지난 2016년 3월 창녕군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이 되자, 분양을 원치 않는 우선분양대상자와 일반분양자들에게 퇴거를 명령했다. 그때 이사를 나간 임차인들은 지금까지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이 해지돼 법적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며 격분했다. 여기다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미납해 국민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 및 경매진행’ 날짜를 통보받은 상태여서 임차인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임차인들은 ㈜록스웰을 상대로 분양전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8일 밀양지원에서 원고 승소를 했지만, 피고측이 항소를 해 재판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봐야 하는 처지에 봉착했다.

임차인들은 “덕진건설과 ㈜록스웰 간의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 지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며 “임대사업자를 통한 쪼개기식 매각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한 군수에게 요구했다. 또 분양전환을 승인한 창녕군은 무한 책임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해소해 줄 것을 호소했다.

글·사진=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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