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대학이나 고졸 출신, 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 규모를 늘린다.

또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 여성비율을 10%로 확대한다.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을 21% 이상으로 확대하고, 올해 안으로 모든 중앙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9급 공채에 적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7급 공채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채용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이 같은 향후 5년간 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보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 선발 시 지역인재 선발 방법으로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7급) △지역인재 7급·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지역구분모집 등 3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먼저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으로 공직 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5급·7급 공채에 적용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2021년까지인 5급과 2019년까지인 7급의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각각 합격 인원 대비 20%, 30%를 달성할 때까지로 연장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국가직 5급·7급 공채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한 사람(예정자)이 각각 합격 인원의 20%와 30%에 미달하면 추가합격 기준을 설정해 당초 예정보다 더 뽑는 제도다. 지난해 5급·7급 공채 합격자 중 지방출신은 각각 7.6%(21명), 22.4%(166명)에 그쳤다.

고졸인재 선발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은 ‘고졸 우대’ 시험제도로 선발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 시·도 출신이 합격자의 2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고졸출신 공무원의 ‘선취업·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야간 학사과정, 사이버대학 학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채용 확대를 위해 저소득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현재 9급 공채의 2%에서 2.5%로 늘리고, 7급 공채시험에도 구분모집을 처음으로 적용해 2.5%를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저소득 구분모집의 9급 확대 및 7급 신규 적용 시점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9급 공채에서 기초생활수급 가정·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구분모집으로 선발된 인원은 142명이다.

이와 함께 공직 내 여성 관리자 임용을 확대한다. 오는 2022년까지 고공단 내 여성 비율은 10%, 본부 과장급(4급 이상) 여성 비율은 21%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기준 고공단 내 여성 비율은 6.8%,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15.7%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대응성 강화를 위해 고공단 이공계 비율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기준 21.6%였던 고공단 이공계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30%로 높이고, 5급 신규채용 이공계 비율도 40%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은 현재 6.4%에서 6.8%로 늘리고 장애인공무원이 불편 없이 일하도록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지원을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는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별없는 임용 원칙’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주요 보직 성별비율 관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을 통해 업무영역별 성별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 남성 육아휴직 사용 권장,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부부의 동일지역 거주 지원을 위한 전보제한 제도 개선 등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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