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직권 취소하라”

전교조지키기 경남대책위 기자회견

“행정부 직권취소로 문제 해결” 촉구

기사입력 : 2018-07-20 07:00:00


경남지역 88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남공동대책위)는 19일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즉각 직권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공동대책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고, 스스로 촛불혁명을 계승했다고 자임했기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외노조 문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고, 유독 전교조 문제에 관해서만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계승하고 있는 정부의 대응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사회’는 전교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행정부 스스로 직권취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미룬 채 사법부의 판결과 입법부의 법률 개정을 통한 해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다”고 지적했다.

경남공동대책위은 “이제 청와대가 결단하고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 취소를 통해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직권면직된 해직교사들의 지위 회복도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현근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