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전용 ‘제로페이’ 상용화 서둘러라
김경수 도지사가 공약한 ‘경남페이’가 ‘제로페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통용될 거라는 소식이 반갑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전용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의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여당의 주도로 각 부처에 제로페이를 만들고 수수료 제로(0)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선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인건비가 상승한 만큼 가맹점들의 버거웠던 현행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상용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박원순 서울시장과 창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남페이와 서울페이를 공동 개발하는 상생혁신 정책협약을 맺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가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QR코드 등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당시 김 지사 측은 핀테크(Fin tech·금융+정보기술)를 활용해 공동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정부가 경남페이와 협약을 맺은 서울페이를 시범 대상으로 택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신용카드 대신 이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결제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3∼0.5%로 각각 낮출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물론 한쪽에 이득이 있으면 다른 한쪽엔 손실이 있기 마련이다. 카드사와 모집인들에겐 날벼락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상생의 새 모델임이 분명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 국회에 소액결제(1만원 이하)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올라와 있지만 이 제도가 돋보인다. 제로페이 상용화를 서둘러라.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