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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채무제로·진주의료원 폐원 등 공방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회의서 논란

한국당 “체무제로가 비판받아야 되나”

기사입력 : 2018-07-22 22:00:00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채무제로’ 기조 변경을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채무제로와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도정 인수위원회도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이정훈(하동) 도의원은 지난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보고회의에서 “김 지사가 본회의장에서 채무제로를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채무제로화를 시키는 노력이 비판받아야 되는지 안타깝다”며 “도민 미래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일해온 공직자와 노력해온 사람과 고통을 감내한 도민의 인내가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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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20일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도의회/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8일 제35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 채무제로 기조를 유지하면 법정 경비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지역개발기금 1200억원을 차입해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채무제로 재정운용은 4200억원의 부채가 있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재정 운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정훈 의원은 김경수 도정 인수위원회도 문제 삼았다. 앞서 인수위원회가 ‘채무제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인수위와 관련해 지침을 내렸음에도 도정 인수위는 인원도 훨씬 많고, 취임 이후인데도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다”며 “연일 공방이 되는 이은진 공동위원장 말이 적절하냐. 도지사의 ‘눈 가리고 아웅’ 발언은 인수위원장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예상원(밀양2) 의원은 “채무제로가 ‘눈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팩트라 치더라도 우리의 지사는 도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언행, 언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함을 표했다.

또 “추경 편성하면서 지역개발기금을 1200억원 가져왔는데 채무는 아니지만 부채는 맞다”며 “채무제로와 관련해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과거가 잘못됐지만 나는 잘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할 필요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황재은(비례) 의원은 “정치적인 색깔을 묻혀 말씀하셔서 때로는 듣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 시간을 한 의원에 너무 길게 배정했다”며 이옥선 기획행정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를 요청했다.

김영진(창원3) 의원은 “홍준표 도정 때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는 등 아픔을 겪었다. 언제 누구에 의해 일어난 일인지 한 번 인식해달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문철(창원6) 의원은 시·군 조정교부금 문제를 거론하며 ‘채무제로’로 인한 문제를 부각시켰다. 박 의원은 “시군에 내려줘야 할 돈이 2014~2016년도에는 적다가 2017년에 늘어난 것은 결국 줘야 할 돈을 주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이걸 이번 추경에서까지 해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격이 이어지자 이정훈 의원은 “이렇게 말도 못하게 하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야 도정이 편안하지 않겠냐”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이옥선 위원장은 “여야를 가지고 문제 삼은 적 없다”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당초예산보다 6413억원이 늘어난 7조9210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고, 특히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1200억원을 활용하겠다고 한 부분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은 ‘채무제로’ 훼손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채무제로와 관련한 공방은 오는 25~26일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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