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화장실에 아이 감금 “훈육 아닌 학대”
창원지법, 보육교사 2명에 벌금형
기사입력 : 2018-07-22 22:00:00
훈육을 이유로 2세 아이를 화장실에 가뒀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3)씨에게 벌금 100만원, B(4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아이와 다투던 2세 아이를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은 뒤 혼자 30분간 있게 했고, B씨도 이 원생이 다른 아이와 다투자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었다.
B씨는 잠시 후 아이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다시 아이를 화장실에 밀어넣어 10분 정도 있게 한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오 판사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보육교사 1명이 만 1~2살짜리 원생 10명 이상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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