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7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사회적 양극화 등의 최근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며,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혁신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를 혁신성장과 발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이 추구해야 할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에서 제시한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새 가치를 창출하고 도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둘째, 누구나 공정한 역량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혁신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셋째, 국가의 투자와 질 관리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과제로는 첫 번째로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 제공, 두 번째로 미래 유망분야, 성장동력 분야의 혁신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세 번째로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직무역량 개발체계 확충, 네 번째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인 평생직업교육훈련 체계를 만드는 것, 마지막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러한 평생직업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 전략 위주라 구체성이 떨어지고, 세부과제 정책의 대부분이 기존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 구호성에 그친다는 각계 전문가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직업교육훈련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보다도 대대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이라는 기치 아래 기술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가난하지만 뛰어난 농촌 지역의 인재들이 국공립 기술계고등학교로 진학해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 진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경제 발전에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힘들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기술자가 아닌 의사, 변호사, 연예인과 같은 직업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직업교육훈련 정책만을 강조해봐야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에 관심을 가진 우수한 인재가 기술계 고등학교를 거쳐 기술계 대학을 나와 산업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중 일부는 다시 후학 양성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경력개발 모형의 실체가 필요하다. 산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도 또다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학계의 석박사를 취득하는 수고가 필요 없는 그런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인 것이다.

독일처럼 산업계 최고기술자인 마이스터가 학계의 박사, 교수와 완전하게 대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는 분위기 조성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번 평생교육훈련 혁신 방안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면서 반드시 고려됐으면 한다.

그리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청년들이 의대나 법대, 고시준비, 공무원 준비에만 몰리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기술을 배우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대기업 임원이 되고 중소기업 사장이 되고 대학 교수도 될 수 있는 대한민국, 그 꿈을 펼치기 위한 도전에 청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최국진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