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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체, 경남개발공사 아파트공사·전기 일괄 발주에 반발

경남도에 기술제안입찰 심의 요청

일괄발주 땐 지역업체 참여 어려워

기사입력 : 2018-08-15 22:00:00

경남개발공사가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건설사업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와 함께 일괄발주하자 지역 전기공사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회장 김성진)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에 추진하는 창원 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1192가구, 사업비 2032억원)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남도에 기술제안일괄입찰 심의를 이달 초 요청했다. 경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24일께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괄발주가 확정되면, 지역경제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중소전기공사 업체들은 참여 기회가 어렵게 되고 타 지역 대형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주를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 경남도회는 “지역 전기공사 업체들이 최저가 하도급업체로 전락하거나 그마저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기술제안입찰은 예산금액 대비 낙찰률이 100%에 육박해 사업비 및 국민의 혈세 낭비도 지적된다. 창원야구장 건립공사(2016년 발주)의 경우 낙찰률이 99.98%, 창원 현동 3-BL 공동주택건립공사(2016년 발주)는 99.8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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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회 관계자는 “분리발주 시 충분한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을 갖춘 지역 중소 전기공사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해 완벽한 시공은 물론이고 발주자의 직접적인 공사비용 절감 등의 효용성이 높지만 배제되고 있어 경남 소재 전기공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공사 외에도 앞서 발주된 창원시 의창구 유니시티(구 39사단) 4공구 전기공사 협력회사 8개 모두 타 지역 업체로 선정된 것을 비롯, 경남소재 민간아파트 건설현장의 협력회사는 대부분 타 지역 업체가 차지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어 경남도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역업체 살리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기술제안입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경남도회 측의 입장이다. 실시(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 제한(지방계약법 제126조)하고 있다. 또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중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 공동주택은 신기술, 신공법 적용이 필요한 1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남개발공사가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기술제안입찰을 추진하는 것은 대기업이 일괄시공을 맡을 경우 현장 관리의 용이 등 행정편의주의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회는 “이번 창원 현동 A-2BL 아파트 공사는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고려해 반드시 분리발주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 힘써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 측은 “1000여 가구 중 30% 정도가 10년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 경우 대기업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입주자나 우리 측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괄발주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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