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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정 4개년 계획 밑그림 나왔다

12조5088억 투자 210개 사업 추진

‘경제·사회·도정혁신’ 도민 보고회

기사입력 : 2018-08-16 22:00:00

김경수 경남도정의 4개년 계획 밑그림이 나왔다.

김경수 도정 인수위인 새로운경남위원회는 16일 도청에서 총사업비 12조5088억원을 투자하는 ‘도정 4개년 계획 도민 보고회’를 열었다.

◆뭘 담았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도정 비전으로 내세우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사람 중심 경남 복지, 함께 여는 혁신 도정을 제시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2개 전략과 46개 과제도 발표했다. 전체 사업은 210개이다.

12개 전략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이다.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및 경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사업 확충, R&D 체계 혁신과 광역연구플랫폼 구축,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서부경남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등 6개 과제가 제시됐다. 두 번째 전략은 도민에게 희망 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이다. 청년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3개 과제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강화와 공공의료체계 혁신,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함께 누리는 문화 생태계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 참여 민주주의 확대로 만드는 사회혁신,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는 행정혁신도 전략으로 제시됐다. 20일 도청 홈페이지에 세부내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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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4개년 계획 도민보고회에서 김경수 지사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핵심은 뭔가= 핵심은 경제혁신, 사회혁신, 도정혁신을 도민과 함께한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특히 46개 과제 중 사회적 혁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10개이며 간접적으로 연관된 과제도 7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경제혁신, 사회·행정혁신, 균형발전 등 경남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를 책임질 6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중점과제는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서부경남 KTX 신성장 경제권 구축 △R&D 체계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 △저출생 총력대응 및 공공의료 기반 구축이다.

이들 중점과제 대부분은 경제회생과 관련된 사업이며 총 4조18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김 지사가 직접 챙겨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은진 새로운경남위원회 위원장은 “도정 4개년 계획의 목표는 경남의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을 현재 0.5%에서 3%로 상향시키는 것”이라며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연간 1만명의 고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눈길 끄는 내용= 3대 목표 중 복지와 혁신도정 분야에서 눈길을 끄는 정책이 많았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복지분야에서는 무상교육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도지사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설치 등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등 지역 공공의료보건서비스 증진, 노동전담부서 설치 등이 주목된다.

혁신도정 분야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과 도민정책 참여 플랫폼 마련, 교육·행정 협치를 위한 협의기구로서의 기능 실질화 등이 눈에 띈다. 또 동남권(경남, 부산, 울산) 공동협력기구 구성과 광역푸드플랜, 광역교통망 구축, 서울시와 교류협력, 전남과 교류 정책개발, 창원시와 스마트창원, 스마트산단 추진 등 기초자치단체와의 광역협력 지원 등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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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도정 4개년 계획 도민보고회에서 정원각 도민인수위원회 분과장이 ‘도정 비전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극복해야 할 과제= 새로운경남위원회는 도정 4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와 협조부서의 지정이 필요하고 모니터링 위원회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직수요 및 입법계획이 있어야 한다. 조직수요는 23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혁신추진단(일자리사업본부), 노동전담부서, 사회혁신추진단 등 13개 부서와 사회적경제위원회, 문화예술협치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와 협의체, 경남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경남문화재단, 관광마케팅 전담기관 등 3개의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28개의 조례 개·제정이 필요해 도의회의 협조가 없으면 추진이 어려워진다.

특히 46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2조5088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필요한데 사업비 조달을 위한 예산운용 점검이 필수적이다.

경남도는 도정 4개년 계획에 대해 연차별 목표, 투자수요 등을 고려해서 과제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도정 4개년 계획은 공약을 실행가능한 계획으로 바꾼 것이다. 앞으로 경남도에서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세워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이행계획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더 다듬어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약속 지키기 어렵다.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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