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경남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반쪽 집행’
예산 집행비율 52.7% 그쳐… 전국 두번째로 많아
이월액 84억.. 열악한 지자체 재정이 원인
기사입력 : 2018-08-21 22:00:00
지난해 경남지역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예산 이월액이 84억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전통시장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는 178억원의 예산 중 53%인 94억원만을 집행하고 84억원을 미집행, 미집행 액수가 전국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도 중 전남이 33억4300만원 중 13억7800만원만 집행하고 19억6500만원을 이월해 집행비율이 41.22%에 그쳐 미집행 비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경남의 미집행 규모는 같은 기간 전북의 예산 집행률 97%와는 큰 대조를 보였다.
경남지역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실집행률은 2017년 51.3%로, 2015년 59.8%와 비교하면 8.5%가 낮는 등 해마다 집행실적이 낮아지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에 국비 부담을 높이는 등 적극적 개선방안을 촉구했지만 집행실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예산은 국비 60%, 지방비 40% 비율로 시행된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기부가 정작 챙겨야 할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정부의 예산지원 비율을 높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등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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