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해신공항이 소음 등의 문제로 쟁점이 되는 가운데 이번 주가 쟁점 해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3면)

경남부산울산 신공항 태스크포스(TF)와 국토교통부의 ‘끝장 토론’이 29일 김해에서 열리고, 그동안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신공항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경남신문DB/

◆김 지사, 신공항 이제 정리할 때= 김 지사는 27일 간부회의에서 “신공항문제가 또다시 지역갈등으로 비화돼서는 안 되며 이제 정리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휴일 국토부장관을 면담해 신공항 대책을 상의했고, 이번 주는 신공항 TF와 국토부 항공실장을 포함한 공항 담당자가 지금까지 제시된 쟁점에 대한 일종의 끝장 토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부울경 단체장들이 다시 한 번 협의한 후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쟁점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검증단을 구성하든지 그렇게 해서 신공항문제를 이제는 정리해야 할 시점이다”며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역의 갈등이나 쟁점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 과정을 통해) 신공항으로 가든 재검토하든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정부와 부울경 등 여러 관계 기관들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도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공항 문제가 또다시 지역간 갈등상황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29일 신공항 토론회= 김해신공항 토론회는 29일 김해의생명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공항건설에 따른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1일 신공항 TF가 합동보고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집중 논의된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도 지난 22일 신공항 TF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내 어떤 방향으로 의견이 조율될지 주목된다.

◆신공항TF 주장= 신공항TF는 지난 21일 공동보고회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의 위법성과 공정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김해신공항의 기능이 관문공항이 아닌 거점공항으로 계획됐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위법성과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군공항과 민간공항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5개 시·도 합의로 결정한 과업지시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반박= 국토부는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신공항TF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해신공항은 연간 3800만명의 지역수요 처리가 가능하고, A380 등 대형 항공기 운항을 통해 유럽,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하도록 시설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모든 후보지를 대상으로 항공법, 국제기준을 적용해 동일한 조건으로 입지를 평가했으며, 과업지시서를 준수해 용역을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신공항의 군공항 또는 민간공항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는 관계로 군 기준을 적용해야 할 법 규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는 신활주로 방향은 측정이 불가해 추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며,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소음예측 프로그램(INM)을 통해 소음가구수를 분석 제시했고, 현장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도 시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