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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율하2지구 집단에너지 사업 66억 손실 우려”

난방공사 경제성 없는 사업 추진

감사원, “30년간 적자 발생” 지적

기사입력 : 2018-09-17 22:00:00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김해 율하2지구에 경제성 없는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추진해 향후 30년간 66억여원의 손실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12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율하2지구에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하고, 2016년 6월 이사회 의결을 받은 후 같은 해 8월 산업부로부터 사업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역난방공사는 이사회 의결과 소관부처인 산업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먼저 통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지역난방공사 사업주관 부서장 A처장은 율하2지구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나오자 연료비와 단위열 사용량을 분석기준과 다르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라고 지시해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결과를 도출했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분석기준대로 연료비와 단위열 사용량을 적용해 율하2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했더니 사업개시 후 20년간 54억1000만원 적자, 30년간 66억1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난방공사에 “앞으로 이사회 의결·직무권한자 결재를 받지 않고 집단에너지 공급가능 여부를 타 기관에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사회 상정안건 작성 시 기준과 다르게 경제성 분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열배관 점검으로 측정된 지열차 자료를 위험 현황도 등급 산정에 반영하는 등 실제 열배관의 위험 정도에 따라 열배관 유지보수 대상이 선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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