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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나홀로 이주’ 대책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8-09-18 07:00:00


진주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건설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났지만 기존에 살던 수도권에 가족을 남겨두고 나홀로 내려온 단신 이주자가 더 많아 혁신도시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 혁신도시의 ‘나홀로 이주’ 비율은 58.3%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높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이 이전한 경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임직원 절반 이상이 혼자 내려온 이유는 정주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경남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경남은 53.9점으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동반 이주를 꺼리는 이유가 꼭 정주여건으로 한정해서 볼 수는 없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가 가장 낮은 충북의 경우, 나홀로 이주율이 49.9%로 경남에 비해 8.4%p 낮기 때문이다. 경남 혁신도시는 강원, 충북 등에 비해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도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은 것은 가족동반 이주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공공기관의 문제도 있다. 혁신도시 거주 직원들도 정주여건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가족동반 이주를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경남도와 진주시도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만으로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일 수는 없을 것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전에 거주했던 수도권과 같을 정도로 정주환경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동반 이주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가족동반 이주를 평가항목에 넣는 등 제도적으로 이전을 장려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