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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오피스텔 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전전긍긍’

잠적 공인중개사 한달째 행방 묘연

적용 혐의 따라 피해회복 달라져

기사입력 : 2018-09-18 22:00:00

속보= 창원 대형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사건을 주도한 공인중개사가 해외로 잠적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150여명의 피해자들은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는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피해 회복 양상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8월 28일 5면 ▲‘창원 오피스텔 전세금 사기’ 공범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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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18일 경남도내 법조계에 따르면, 60억원대의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사기사건 이후 해외로 잠적한 공인중개사 A(56)씨로부터 피해를 구제받기에는 여러 어려움과 함께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이 A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잠적해 행방이 묘연한 데다, 검거한다고 해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과 소송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도내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17일 통화에서 “피해자 일부가 소송에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들은 물론 현재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 대부분이 우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잃은 임차인들에게 먼저 나가라 하기도 그렇고,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현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A씨 검거와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부 민사재판이 본격화돼야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다.

향후 검거 이후 A씨에게 형사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도 임차인들의 피해회복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법률상담을 돕고 있는 도내 또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17일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벌써 다 날렸다고 포기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판단된다”며 “A씨가 임차인들을 속인 사기 사건인지, 임대인을 속인 횡령 사건인지가 우선 밝혀져야 할 핵심인데, 형사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피해회복 양상도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시간을 갖고 검거와 그 이후 수사상황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가짜주인 행세를 하며 A씨 범행 전반을 도운 B(56)씨를 구속한 한편 해외로 달아난 A씨를 쫓고 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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