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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35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기사입력 : 2018-09-20 18:46:32

경남도의회 이병희·송오성·이상인·김영진·김경영·윤성미·이옥철·장규석 의원 등 8명은 제35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나 지역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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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경남신문DB/

현실에 맞지 않는 영농손실보상 법규 개선해야

이병희(자유한국당·밀양1) 의원은 육묘장 영농손실보상 관련 법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영농손실보상 기간이 통상 2년이지만 육묘장의 경우에만 실제 소득의 4개월분만 보상을 해 형평에도 맞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규제”라며 “첨단농업으로 나아가는데 돕지는 못할망정 탁상행정으로 농촌을 절망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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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송오성(더불어민주당·거제2) 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거가대교에 대해 자본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였지만 비싼 통행료는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비싼 인천대교 통행료와 비교해도 거가대교 요금은 km당 5배 가까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가대교 통행료는 형평성은 물론 수익자 부담원칙까지 무너뜨린 나쁜 행정의 전형”이라며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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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지원 강화·처우 개선

이상인(더불어민주당·창원11)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가 전국 꼴찌”라며 “경남도 예산사정이 어려운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무관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조례에 근거가 있음에도 사회복지사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는 전혀 지원이 없다”며 “법을 준용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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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제로 정책 경남부터

김영진(더불어민주당·창원3) 의원은 향후 10년 이내 경유차 ‘제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옛 창원은 정밀검사를 받지만, 옛 마산과 진해는 ‘불이익 배제원칙 특례’를 적용받아 일반검사만 받고 있다”며 “형평에 맞게 3개 지역 모두 통일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경남이 운행차 배기가스 제로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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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시급

김경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이주 및 피해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하동화력발전본부 앞 마을 주민 중 호흡기 질환자가 전국 평균보다 3.8배나 높고, 최근 10년간 20명이 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이라며 긴급한 이주와 질병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에 화력발전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주민 이주대책과 관련한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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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용어 확산 막아야

윤성미(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먹거리 및 상호 등에 사용되는 ‘마약’ 용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랫동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장을 맡았던 윤 의원은 “마약처럼 중독된다 해 음식마다 ‘마약’이란 이름을 붙이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마약’을 ‘맛있는’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지적하며 “음식 이름에 ‘마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이라며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무분별한 사용 자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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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이전 원점 재검토 촉구

이옥철(더불어민주당·고성1) 의원은 경남농업기술원 이전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경남농업기술원 이전 기본계획에 진주 세 곳을 미리 이전대상지로 선정했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도 이전지를 진주시 관내로 한정했다”며 “농기원은 경남농업의 미래이자 희망인 만큼 특정지역이나 정무적 판단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동물위생시험소도 농기원과 분리 이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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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전면 실시 촉구

장규석(더불어민주당·진주1) 의원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시급한 지금 공·사립 구분 없이 유치원부터 우선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 양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에게 무상교육, 무상급식 공약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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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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