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남도의회 정책보좌관 이번엔 도입될까

제11대 도의회 조직개편 추진

도의원 1인당 사무처 인력 2명

타 광역의회 2.8명 비해 적어

기사입력 : 2018-09-26 22:00:00


제11대 경남도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책보좌관 형태의 인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꾀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는 최근 경남도에 조직개편안을 보냈고, 조직과 인력 확대 규모를 놓고 경남도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도의회의 조직개편안은 크게 △정책보좌관제 도입 △홍보기능 강화 △전체 인력 확충 등 3가지 내용이다.

메인이미지
경남도의회./경남신문DB/



◆정책보좌관제 도입= 광역의회 협의체인 전국 시도의장단협의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이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다.

국회의원과 달리 광역의원은 현행 법 체계상 유급 보좌인력을 둘 수 없다. 경남만 해도 한 해 다루는 예산규모가 경남도와 도교육청을 합쳐 15조원에 달하지만 의원 개개인이 예산안을 심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 밖에 법과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해 조례 제·개정이나 심사에도 어려움이 많다.

경남도의회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보좌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원 개개인에게 보좌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상임위별로 인력을 둬 의원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일부 광역의회는 이미 상임위별 보좌관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조직·인력 확대= 이번 조직개편안에 앞서 도의회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경남도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사무처 인력이 2.0명으로 타 광역시도 의회의 2.8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용역을 맡았던 창원대 연구진은 최소 17명 증원을 제안했다. 특히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계’ 단위인 홍보기능을 ‘과’로 격상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에 도의회는 현재 총무담당관실 산하 홍보계를 분리 격상시켜 홍보담당관실을 만들고 그 아래 2개 계를 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빠져나간 만큼 부족한 총무계 인력도 보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상임위별 전문위원 인력 강화도 이번 조직개편안에 들어 있다.

◆전망= 도의회가 경남도에 요구한 인력증원 규모는 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에서는 아직 경남도와 조율 중에 있어 정확한 규모나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도정 4개년 계획’에도 도의원 역량 강화 부분이 들어있고, 도의회 강화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인력이나 조직 확대가 점쳐진다.

다만 김경수 도지사 역시 자신의 도정 운영 방향에 맞는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어서, 전체 틀 속에서 의회의 조직 확대 부분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의회 조직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도청 내에 분명한 만큼 양 기관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