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5개월간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서울 집값은 1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울시 집값 안정에 주력하는 동안 경남도 집값이 10.14% 떨어져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지방 주택 시장은 침체가 악화됐다.

10일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정부별 초기 2년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값이 5.72% 오르는 동안 비수도권 집값은 2.79%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12.58% 뛰었다. 같은 기간 노무현 정부(9.06%),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경남은 지난해 3.81%, 올해 6.59% 등 10.14% 떨어져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고, 울산(-8.97%), 경북(-8.17%), 충북(-6.21%), 충남(-6.15%) 순으로 낙폭이 컸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올랐고, 지방의 집값은 더욱 떨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민경욱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참담하게 실패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정부는 집값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집값 하락과 집을 사야 되는 시기를 놓쳐 상실감에 빠진 국민들의 아픔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