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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낙동강 절삭유 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제 완화해달라”

국무조정실 순회 간담회서 건의

기사입력 : 2018-10-12 07:00:00


경남도는 11일 경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와 합동으로 경남지역 규제개혁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경남지역 규제개혁 현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에서 지자체를 직접 순회 방문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규제신문고 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해 온 규제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뒤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과 이동진 사무관을 비롯해 고준석 경남도 법무담당관, 창원시 등 10개 시·군의 규제개혁담당 등 25명이 참석했다.

경남에서는 창원·김해·밀양 등 낙동강 하류지역의 ‘수용성 절삭유 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제 완화’ 등 10개 시·군의 11개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하며 해결방안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규제개혁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지자체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규제개혁 업무 혁신방안과 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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