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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필요한 경남도 지역균특회계

기사입력 : 2018-10-12 07:00:00


어제 개회한 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역별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주장이 잇따랐다. 특히 5분 발언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증액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도 차원에서 낙후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지역 균형’은 빠진 쥐꼬리 수준이다. 지원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인구수,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해 지원한다곤 하지만 목적에 따라 편성하는 특별회계인지 의구심이 든다. 적은 예산으로 나누다 보니 지역균특회계 사업이 다른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보조사업이나 부분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균특회계를 증액해 제정 취지를 살리는 대책이 절실하다.

황재은(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의 지적은 지역균특회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로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일반회계로 전입해 편성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0.1%에 불과하다. 금액으론 매년 20억원 수준이다. 균특회계와 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다른 광역지자체 평균액이 174억원(지방세 대비 0.21%)인 것과 크게 대비된다. 사정이 이러니 시·군 배정액은 평균 1억~2억원이 고작이다. 이런 돈으로 지역균형을 이뤄낸다면 기적에 가깝다. 다른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묻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진부(자유한국당·진주4) 도의원이 균특예산으로 보통세 징수액의 최소 1% 수준인 200억원 편성을 촉구한 것은 당연하다.

도는 도내 지역 중 상대적 낙후지역에 대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는 총 26개 사업에 29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별로 배정하다 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민선시대에 일선 시군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각종 사업에 도가 일일이 개입할 순 없지만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다른 문제다. 지역 간 심리적 갈등과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공생발전을 기할 수 있다. 골고루 잘사는 경남을 위해 균특회계 증액에 대한 김경수 도지사의 특단의 대책과 의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