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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임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

기사입력 : 2018-10-12 07:00:00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끄러운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징계 직원 셋 중 한 명이 뇌물수수일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는 얼빠진 공기업의 실상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LH의 낯 뜨거운 자화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108명 가운데 30명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것이다. 금품과 골프접대 등 LH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금액이 3억4538만원에 달했다. LH 임직원들의 비위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와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라고 한다. 서민주택을 발주하고 감독해야 하는 이들이 ‘뇌물 향응잔치’를 벌인 꼴이다

이번 LH 임직원들의 비위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단순히 넘길 수 없는 유형임이 분명하다. 수급업체의 부실시공을 눈감아 주는 등 곳곳에 뿌리를 내린 비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업체를 상대로 현장 감독자의 금품향응 수수 등 갑질과 비위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비위 행태도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한다. 하도급 업체 알선, 택지개발 정보 제공, 심사평가 편의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것이다. 가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비유가 적절할 듯싶다. 가장 큰 문제는 금품수수로 인해 불량시공 현장을 그대로 방치한 데 있다. 나사가 풀린 근무기강은 부실, 하자시공 등 인명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징계직원에 대한 처분 강도가 낮았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LH 임직원 비위는 공기업 병리현상의 하나로 강력한 처벌 등 대책이 필요하다. 이참에 관련 비위들을 속속들이 파헤쳐서 근절되는 단초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공사현장과 수급업체가 얼마든지 그들의 ‘주머닛돈’이 될 수 있다는 연유에서다. 비리에 연루된 LH 임직원의 일벌백계와 함께 관련업체도 아예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사업 로비와 부패에 취약한 LH를 놓고 손볼 것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다듬는 것이 순리다.